참여정부의 최대 실책

1. 한미 FTA.

2. 상하수도 민영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들이다. 외국 자본의 압력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걸 무시할 만큼의 힘조차도 없는 것인가.

FTA는 논란이 많으니 그렇다 치고(물론 나는 절대 반대의 입장이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얻을 게 전혀 없다. 앞날이 뻔히 보인다.

수도 사업에 적자가 있다면 적정한 선에서 요금 인상을 하고, 내부 혁신을 통해 효율을 높여야지 민간에 그것도 외국자본일 가능성이 큰 민간에 넘긴다는 건 너무 위험하고 안일한 발상이다. - 여기서 외국 자본이 더 위험한 이유는 편협된 민족주의나 국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신임 때문이 아니다. 외국이든 국내든 자본은 똑같이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한다. 다만, 외국 자본은 정부의 제재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FTA가 발효되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며,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진다면, 소수의 부를 가진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 시민은 궁핍한 삶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갈려진 계층은 결국 세습이 되어 과거 신분 계급이 존재하던 시대와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인류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이를 조절해야 하는 게 정부이고, 그래서 하는 일이 많은 큰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앞당기고 있으니, 그 어떤 복지 정책도 도로아미타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희망을 잃게 하는 건 이런 실책을 범하는 정부를 대체할 차기 정부의 유력한 후보가 한나라당이라는 것이다. 참여 정부는 그나마 소외된 계층을 위해 복지를 늘리려는 노력이라도 하지만, 얘네들은 그런 건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세금을 줄이고 (당연히 서민의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다. 부유층의 세금을 줄인다.) 소수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다. 구구절절이 예를 들기도 지겨울 정도다.

만약 현재의 야당이 민노와 사회당이라면? 지금처럼 어이없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을 것이건만, 이렇게 되어 버린 건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직접 선거로 정치인들을 선출해 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짧은 역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고 민노당이나 사회당 같은 부류에도 많은 지지를 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은 게 아닐까......

당장은 FTA와 상하수도 민영화를 막는 것이 급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