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보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세부 내용을 보자.
알림마당 - e 선거정보 - [07-10호]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
그 내용 중 발췌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문서·도화)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서에 해당됩니다.

○ 다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이 법이 정한 명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위 규정들을 위반할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오니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치 참여의 권리가 있는 국민이 후보 및 정당의 잘잘못을 논의하는 게 잘못이라니 이게 어디 민주주의 국가의 법인가? 북한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여기에 열불내는 건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이니 일단 "버럭" 해보자. 정말 이에 관련된 포스팅을 처음에 읽었을 땐 욕이 나왔다.
그리고 다음의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의 20년 역사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할 것이며, 개인의 권리 따위는 짓밟힐 게 뻔하다.
아울러 더는 이런 법이 등장하지 않으려면 한나라당 정치인이 국회로 출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런 집단이 항상 3-40%의 지지를 받는걸 볼 때마다. 갑갑함을 느낀다.

추가로 이 법안을 개정하려는 의원들에겐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

2007-06-22 19:40 내용 추가

블로그와 선거법 Q&A : 선관위 조사국 사이버팀과 통화내용 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요약하면......

1. 선거운동기간(11.27～12.18)전에는 정치관련 글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정치 관련 이야기 하는데 대선 후보나 정당이 거론되지 않을수가 없으므로 거의 모든 정치관련 글이 해당)
2. 안 걸리면 상관이 없지만, 신고가 들어올 땐 글을 삭제하거나 고발 당한다.

선관위는 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거나,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을 X쓰레기로 여기는 전근대적이고도 몰상식한 집단인 것이다.
불합리한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기는 거냐? 그러면 대쪽이라 칭찬해줄줄 알았나?

이글도 신고들어가면 삭제 당할것 같다. 헌법 소원 내야하나......

YTN 돌발 영상, 원문 : [돌발영상] '자라'를 죽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