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박정희 독재 시대의 경제 성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지 박정희가 이룬 게 아니다.
오히려 셀 수 없이 많은 부작용만을 야기 시켰을 뿐 박정희는 단지 독재자일 뿐이다.
물론 경제 발전에 노력을 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단지 그것뿐이다.
그냥 세뇌를 당한 것 뿐이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어버이 수령님을 받들듯이 말이다.
처음 대만에 갔을 때 (지금은 추월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엔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았다),
얘네들은 대기업도 없고 다국적 기업이 들어앉아 있는 게 많았다. 대만 기업은 주로 중소기업들...
"처음엔 애네들은 우리나라에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나의 오산이었다.
그네들은 다른 나라의 기업에서 일하지만 우리보다 높은 임금과 더 적은 근로 시간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낸다.
과연 삼성 현대를 비롯한 대기업들, 그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슨 기여를 하기나 하는가?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으로 대기업과 박정희만 배가 불렀을 뿐 우리가 잘 살았나?
다시 얘기하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장은 의미가 없다.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기에 나는 박정희에 대해선 손톱만큼의 칭찬도 할 수가 없다.
예전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였는데, 어린 시절이라 당연히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굳이 논란거리도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전체로 보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는 많게 봐야 10%나 될까...
설사 박정희에게 후한 점수를 쳐준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이 까임을 당하는 것에 비교 하면 박정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너그러움을 왜 노무현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것이 세뇌교육의 성과라고만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보았다.
아래 링크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썼다고 본다.
(솔직히 기사가 조금 맘에는 안든다.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박정희 같은 독재자는 경제발전의 공과를 떠나서 무조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
△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통성 부족을 경제개발로 메우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8년 5월11일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 정부기록사진집 7권.
공과 과를 가늠하기 힘든 ‘압축성장’시대
성장 뒷면의 부작용을 무시하는 단선적인 견해 위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권 18년 동안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평이 많은 편이다. ‘압축성장’으로 요약되는 박정희 시대의 성장은 독재 정치의 짙은 그늘을 희석하는 효과까지 거두며 ‘박정희 향수’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의 객관적인 성장 실적이 불황을 겪고 있는 지금의 경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인 듯하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층은 물론 진보학계 일각에서도 박정희 시대의 경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까지 여기는 시각이 있을 정도다.
경이적인 성장률은 대통령만의 업적?
적어도 양적인 성장만을 놓고 볼 때 박 전 대통령 집권 동안의 경제 성적은 가히 경이적이다. 5·16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82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636달러로 20배로 불어났다. 수출은 4천만달러에서 150억달러로 급상승했다. 이 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9.3%에 이르렀다.
이런 실적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더라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제민 연세대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사>(서울대 출판부)에 담긴 논문 ‘한국의 산업화와 산업화 정책’에서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이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고, 북한의 예에서 보듯 한국도 최빈국의 하나로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고도 성장은 ‘기적’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라며 “한국의 성장은 그 율과 기간에서 유례없는 ‘대질주’(great spurt)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19세기부터 20세기 초 1차 대전 전야에 이르기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였는데, 2% 안팎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1차 대전 전야로부터 1·2차 대전, 대공황 등이 끼어 있던 1913~50년까지 주요국 중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나 2%에 미달했다고 한다. 1950년 1인당 국내총생산 8.0% 증가 등 1950~70년대에 고도 성장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1955년까지는 전쟁 이전 수준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속 기간에서 한국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 교수는 평가했다.
여기서 늘 논란이 되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적 성과를 오롯이 ‘박정희 개인’의 업적으로 돌리는 게 합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해서 경제가 잘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량과 국민의 역량을 혼동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역량과 시대적 요구에 의해 지도자의 역량이 발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흔히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의 예를 들어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지만, 한국은 필리핀과 달리 우수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토지개혁을 단행했다는 좋은 바탕을 깔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제적인 역학 구도로 중동 특수를 누릴 수 있었고,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데 유리했다는 외부 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고 김 교수는 진단한다. 따라서 1960, 70년대에 한국이 이룬 경제적 성과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시대 상황을 잘 이용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연 10% 안팎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모두 그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값싼 양질의 노동력이 있었고, 집권 초창기 방위비 부담이 크지 않았으며, 1960~80년대에 걸쳐 미국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린 데 따라 반사이익을 볼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진흥·중화학 육성은 잘했다"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경제개발계획’이 실상 5·16 쿠데타 이전인 2공화국 시절에 세워졌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 개인의 공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대목이다.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이를 추진할 경제기획원 설립 구상도 2공화국 때 이미 마련돼 있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경제개발계획과 기획원 설립 구상이 2공화국에서 준비돼 있었다곤 해도 박 전 대통령처럼 뚝심 있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5·16 쿠데타 이전 민주당은 신·구파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만큼 국력을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임 위원은 “박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한 데 따른 정통성 부족을 경제적 성과로 메우기 위해 경제개발에 매진함으로써 강한 추진력을 발휘했다”며 “(개발독재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6 과4’로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수출 진흥으로 잡은 데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주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세계시장이 급속하게 통합되는 때여서 나라 밖의 수요를 적극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었다. 해외에서 수출로 승부를 걸게 하고 잘하는 쪽에 지원을 더 해주는 유인체계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과 비교해 정경유착이나 시장 왜곡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었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던 상황에서 수출에 집중한 것은 관련 분야 노동자들한테도 비교적 이로움을 안겨주었다. 당시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1960, 70년대에 이룬 경제적 성과의 상당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평가인 셈이다.
이제민 교수도 “박정희 정부가 타깃(목표)으로 삼은 중화학산업이 실제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 점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나서 집중 육성한 산업이 실제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옛 소련은 실패하고 말았으며 일본의 경우도 정작 정부 차원에서 육성한 산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대목은 박정희 시대의 경이적인 양적 성장은 정경유착, 각 부문의 불균형 성장, 관치금융 등 어두운 구석을 배경에 깔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60, 70년대의 경제적 성과에서 차지하는 박 전 대통령의 기여도와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양적 성장이 세계 경제사적으로도 괄목할 만했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총점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독재를 했지만, 그래도 경제는 잘하지 않았느냐’식의 ‘박정희 신화’는 설 땅을 잃게 된다.
문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총점’을 똑 떨어지게 매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크기가 확연하게 달리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순전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경제 철학과 가치관의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회과학적 사안이어서 경제 총점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 박정희 정권은 중화공업 육성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60, 70년대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1964년 5월11일 울산 정유공장 준공식장으로 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일행.
중화학 육성책 '마이너스 결산'이 주는 교훈
다만, 한 가지 실마리로 삼을 수는 있을 법한 연구 결과가 제시돼 있어 흥미를 끈다. 이제민 교수가 몇 군데 학회에서 밝힌 영문 보고서 ‘An Empirical Test of Industrial Targeting: The Case of Korea’가 그것이다.
이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1970~2003년 기간을 대상으로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화학산업 육성 정책’의 ‘비용-편익’을 계량화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이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게 편익이라면,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 정책 탓에 소비자들이 국제가격보다 몇배나 높은 값을 지불한 것은 비용이다. 자동차 업체에 금융·조세 지원을 해준 것도 국민경제에 비용을 준 항목들이다. 이 교수는 이런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끝에 “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그렇다고 이를 ‘박정희 모델’의 실패로 곧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연구자와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화학 육성책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결과를 경제정책 전반의 평가로 갈음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독재는 했지만, 경제는 잘했다’는 식의 단선적인 견해는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 사례로 삼을 수는 있다.
이 교수의 분석과 달리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총점이 플러스(+)라는 계량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모델이 오늘의 경제 문제를 푸는 유용한 해법이나 대안인 양 여기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경제 규모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을 뿐 아니라 정부가 자본을 완벽에 가깝게 통제할 수 있던 시기의 틀이 지금에 와서도 통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겨레21>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